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거창군 제2020-55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의거 2020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경남 24명(시•군별 배정인원 추후 통보)

2. 신청기간 : ~ 2020. 4. 17.(금)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5.1.1.∼1979.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5. 01. 0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4. 12. 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60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거창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동 사업 기수령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인 경우 지원 불가

5.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시점(독립경영 기반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며, ‘20년 6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6.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2019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판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5페이지 참고

6. 구비서류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본인세대 건강보혐료 부과고지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및 보험증 사본 각 1부 / 총 4부 제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필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규모 확인(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 금융기관)
○ (해당) 사업자 등록증
○ (해당)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해당)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