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 발전과 공설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가조공설시장 임대점포에 일부 소수의 상인들이 여러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입주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입주 할 수 있는 임대점포의 수를 제한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 같습니다.

3.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18년 12월11일 자로 개정·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에서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10년으로 확대되었고,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가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기존 가조공설시장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인들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등 체납, 또는 사용허가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가 있어 행정에서 임의로 상인당 임대점포의 수를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5. 거창군은 현재 가조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점포의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추후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명령 또는 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입찰 조건에 상인 당 공설시장 임대점포의 수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인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