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3주]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거창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과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알리고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법제협력관으로 근무 중인
최봉래 법제관이 강사로 나섰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또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하며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