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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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본 페이지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포함)으로 인해 군민생활 불편과 기업 운영 애로를 말씀하시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업 경영 및 군민생활 불편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고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하여 군민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 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과도한 규제 개선 건의
  •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건의
  • 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행태 및 문화 등 개선 건의
  •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등 건의
규제관련 이외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규제의 예) 세금·수수료·사용료 납부, 보조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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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055-940-3070)
최종수정일
2015-09-25 14: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