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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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규제혁신 우수사례] 생활 속 규제개선 분야

작성일
2020-02-10 14:00:50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1164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생활 속 규제개선 분야
임대아파트에도 어린이집 설치 가능! 현행 임대아파트는 주거목적 외 사용할 수 없어 어린이집 운영불가 개선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18.4월)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사진과 동일하게! 현황 주민등록증과 여권 모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각각의 사진 규정이 서로 달라 이중으로 사진촬영을 해야하는 불편 개선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사진과 동일하게 귀와 눈썹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9.상)
병원처방전, 모바일도 발급 가능! 현행 병원처방전 추가발급방법을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한 경남약국 개선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추가 발송 가능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적극해석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시 이용제한 완화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시작일 전 3일 이내 취소할 경우 1개월 서비스 이용제한 개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만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가능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개정('18)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 현행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동'지역은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동'지역내 '도서'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로당 설치 어려움 개선 도서지역의 인구분포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지역과 같이 이용 정원 10명 이상으로 설치 기준 완화
어선소유자 변경등록, 이제는 '여유롭게' 현행 어선 소유자의 상속 등 변경사유 발생 시 30일 기한 내 변경등록해야 하지만, 자동차·부동산 변경등록 대비 기한 짧음 개선 어선 소유자 사망 시 변경등록 기한 6개월로 연장 해양수산부 어선법시행규칙 개정('18.상)
출생 신고 때 '한글+한자'이름 혼합 가능 현행 출생신고시 한글 또는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한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안됨 개선 성명항목의 '한자기입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표기 가능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17.상)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 연령 완화 현행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만20세 이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미적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개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혜 가능하도록 가입연령 완화(만15세~87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19)
소방간부후보생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현행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2년으로 수험생들에게 부담 개선 소방간부후보생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 소방청 소방공무원임용령('19.상)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승계 확대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를 저소득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하여 세대주가 사망하면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의 생계 곤란 개선 세대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생활비용 보조 신청대상자를 세대주의 자녀 또는 배우자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7.하)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불편을 함께 풀아갑니다. 경상남도 출처 : 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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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