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공통공시

2018년 거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거창군수    (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5,15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20억원)보다 269억원이 적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9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2%입니다.

※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 : 7.68%

※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주도 : 55.96%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23.42%)보다 5.5% 낮습니다. 그러나 자체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63.15%)보다 3.05% 높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지방채무 제로화로 건정재정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전국 82개 군 중 최상위 21개 군/행정안전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효순(☎055-94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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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창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151	4,792	359	5,420	4,985	435
	세출예산	5,151	4,792	359	5,420	4,985	435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92	19.44	△1.52	23.42	24.49	△1.07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2	67.25	△1.05	63.15	63.49	△0.34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37.37	137.66	△0.29	23.25	19.12	4.1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 21개 단체

⇒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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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거창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5,085	444,097	28,508	28,903	13,5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29,242	445,689	461,772	479,184	515,0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3,203	100.00	384,930	100.00	399,803	100.00	414,710	100.00	444,097	100.00
지 방 세	18,637	5.13	19,421	5.05	19,898	4.98	21,184	5.11	23,077	5.20
세외수입	7,202	1.98	11,130	2.89	10,483	2.62	10,823	2.61	11,051	2.49
지방교부세	180,630	49.73	192,000	49.88	192,574	48.17	184,500	44.49	200,400	45.13
조정교부금 등	7,237	1.99	7,237	1.88	10,000	2.50	13,800	3.33	14,000	3.15
보 조 금	132,921	36.60	131,378	34.13	131,310	32.84	135,810	32.75	150,114	33.8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577	4.56	23,764	6.17	35,538	8.89	48,592	11.72	45,455	10.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거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5,085	444,097	28,508	28,903	13,5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29,242	445,689	461,772	479,184	515,0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3,203	100.00	384,930	100.00	399,803	100.00	414,710	100.00	444,097	100.00
일반공공행정	27,406	7.55	23,012	5.98	28,591	7.15	31,630	7.63	37,411	8.42
공공질서 및 안전	2,397	0.66	3,719	0.97	6,316	1.58	4,570	1.10	5,060	1.14
교 육	5,371	1.48	5,008	1.30	4,827	1.21	4,594	1.11	4,961	1.12
문화 및 관광	17,021	4.69	17,263	4.48	11,618	2.91	14,838	3.58	15,053	3.39
환경보호	33,314	9.17	31,981	8.31	35,348	8.84	38,338	9.24	38,660	8.71
사회복지	73,154	20.14	84,788	22.03	85,648	21.42	87,760	21.16	97,874	22.04
보 건	7,634	2.10	7,634	1.98	7,234	1.81	5,978	1.44	7,913	1.78
농림해양수산	78,170	21.52	85,488	22.21	76,953	19.25	74,911	18.06	82,438	18.56
산업･중소기업	15,954	4.39	10,710	2.78	7,606	1.90	4,963	1.20	6,298	1.42
수송 및 교통	15,524	4.27	16,699	4.34	16,824	4.21	20,167	4.86	13,239	2.98
국토 및 지역개발	27,508	7.57	28,562	7.42	25,009	6.26	26,844	6.47	32,543	7.3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530	1.52	13,919	3.62	36,777	9.20	40,296	9.72	41,653	9.38
기 타	54,220	14.93	56,145	14.59	57,052	14.27	59,822	14.43	60,994	13.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80,745	518,578	37,833	7.87
거창군	479,184	515,085	35,901	7.49
출자‧출연기관	1,561	3,493	1,932	123.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 거창군장학회, 거창문화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거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92 (7.68)	444,097 (444,097)	79,583 (34,128)	364,514 (364,514)	0	0 (45,45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1.68	14.11 (7.94)	16.49 (7.60)	19.44 (7.72)	17.92 (7.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8년도는 자체세입이 2017년도에 비해 약 10억여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304억여원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52% 감소하였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거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20 (55.96)	444,097 (444,097)	293,983 (248,528)	150,114 (150,114)	0	0 (45,4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3.40	65.87 (59.70)	67.16 (58.27)	67.25 (55.53)	66.20 (55.9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18년도는 자주재원과 보조금이 294억여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1억여원 감소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1.05% 감소하였음.

하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거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2,286	459,393	1,261	3,063	1,802	62,646	461,195	-48,909	13,737
일반회계	399,164	422,465	0	28	28	37,900	422,493	-23,328	14,572
기타 특별회계	7,403	7,473	1,261	3,000	1,739	19,746	9,212	-1,809	17,936
공기업 특별회계	5,075	28,503	0	0	0	5,000	28,503	-23,428	-18,428
기 금	644	952	0	35	35	0	987	-343	-34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3,939	-26,684	-35,043	-44,101	-48,909
통합재정수지 2	19,842	14,330	14,372	13,766	13,737

☞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 이전경비 등 경상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의      적자폭이 커졌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2가 소폭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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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16,713	525,207	527,856	534,807	540,815	2,645,398	1.10
	자체수입	52,260	52,998	53,764	54,558	55,295	268,875	1.40
	이 전 수 입	399,125	404,579	406,521	411,434	415,369	2,037,028	1.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328	67,630	67,570	68,815	70,151	339,494	1.80
세 출		516,713	525,207	527,856	534,807	540,815	2,645,398	1.10
	경 상 지 출	122,940	129,988	133,005	141,627	139,375	666,935	3.20
	사 업 수 요	393,773	395,219	394,851	393,181	401,439	1,978,463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20,394
여성정책추진사업	6	4,6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3,82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925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거창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4,097	15,592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310개 사업)		15,592
기업지원과	승강기 업체 입지 보조금 지원	504	계속사업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02	신규사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489	계속사업
	승강기 국내우수인증 및 해외인증 지원	40	〃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기여자 보상금	28	〃
경제교통과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300	신규사업
산림과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300	계속사업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	224	〃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188	〃
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 단속반 운영	85	〃
건설과	중동 한들 농로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교촌뒷들 농로 가각부 정비공사	20	〃
	동동하천변 쉼터조성	10	〃
	갈지 건너들 세천정비공사	300	〃
	오무 세터 안길정비공사	25	〃
	연교마을 안길배수로 정비공사	30	〃
	거기뒷들 세천정비공사	60	〃
	용전(구수골)진입로 정비공사	25	〃
	원천마을 농로정비공사	25	〃
	개명교 가각부 정비공사	40	〃
	둔기 망태기골 진입로 정비공사	45	〃
	산수마을회관 앞 진입부 확포장공사	25	〃
	소정리 칡목골 배수로정비공사	25	〃
건설과	서원 애새들 농로포장공사	25	신규사업
	무월 앞들 세천 정비공사	20	〃
	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70	〃
	상고창 소교량 재가설 공사	50	〃
	남상 중논갯골 농로포장 공사	30	〃
	임불 뒷들 세천정비 공사	30	〃
	산포 만리들 세천정비 공사	35	〃
	대곡마을 세천정비 공사	40	〃
	내탐교 재가설 공사	150	〃
	정장 소래실 농로 포장공사	10	〃
	오례마을 농로정비공사	20	〃
	비곡마을 농로 및 수로 정비공사	20	〃
	신기마을 진입로 화단정비 사업	30	〃
	상감악 세천정비	60	〃
	중촌소하천 소교량 설치공사	30	〃
	대학동 앞들 농로포장공사	20	〃
	석강농로 확포장공사	30	〃
	병산세천 박스설치공사	30	〃
	의동마을회관 앞 도로사면 정비공사	20	〃
	몽석 안길정비공사	100	〃
	강양 안길 정비공사	10	〃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500	〃
	연교지구 배수로 정비 L=200m	40	〃
	산포마을 용배수로 정비 L=70m	50	〃
	수옥 의안들 용수로 정비 L=150m	25	〃
도시건축과	강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908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1,600	〃
농업기술센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467	계속사업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	60	〃
	드론활용 인공수분 시범단지 조성	75	신규사업
보건소	출산지원	299	계속사업
평생교육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500	신규사업
	면단위 고교생 야간귀가 버스운행	112	계속사업
거창읍	개봉 노인회관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7	신규사업
	동산 뒷들 축대 정비공사	10	〃
	대평들 농로 및 교차로 정비공사	60	〃
	송정들 농로 및 교차로 정비공사	60	〃
	양평 서변들 배수로 확장공사	99	〃
	당동 장막골 배수로 정비공사	14	〃
	당동 진입로 교량 확장공사	50	〃
	당동 난달들 농로 사면 정비공사	20	〃
	김용 뒷들 농로 확장공사	35	〃
	개화 모티들 농로 확포장공사	96	〃
	중촌 덕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80	〃
	중촌 금박골 농로포장공사	50	〃
	갈지 만호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	〃
	갈지 하천옆 농로포장공사	35	〃
	교촌 가시리 농로포장공사	30	〃
	정장 장구들 배수로 정비공사	13	〃
	정장 소래실 배수로 정비공사	9	〃
	정장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15	〃
	정장 장들 농로포장공사	30	〃
	국농소 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	5	〃
	장팔 웃담 주차장 설치공사	20	〃
거창읍	웃장팔 세천 정비공사	33	신규사업
	웅곡 시중 세천 정비공사	54	〃
	웅곡 큰골 세천 정비공사	55	〃
	웅곡 수묵들 농로 사면 정비공사	68	〃
	웅곡 마을뒤 농로 확포장공사	30	〃
	모곡 대한저수지 사면 정비공사	75	〃
	사동 진입로 교량 확장공사	30	〃
	원동 마을쉼터 조성공사	30	〃
	동변 서변들 농로 정비공사	60	〃
	죽동 죽림정사옆 하천바닥 정비공사	106	〃
	학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4	〃
	학동 덕골 배수로 정비공사	35	〃
	학동 기막골 세천정비공사	35	〃
	구례 군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6	〃
	구례 들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4	〃
	구례 샛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1	〃
	절부마을뒤 주차장 설치공사	71	〃
	의동 작은골 세천정비공사	25	〃
	중촌 마을회관 정자조성공사	30	〃
주상면	황강천 고수부지 제방 공사	30	〃
	임실 뒷들 배수로 정비	60	〃
	연교 옆들 용수로 정비	30	〃
	오무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25	〃
	오류동 안길 우회농로 개설	30	〃
	완수대 앞들 용수로 정비	25	〃
	도동 앞들 용수로 정비	25	〃
주상면	넘터 왕머들 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원성기 옆들 용수로 정비	28	〃
	정동 배암바구보 정비	25	〃
	송희 앞들 제방농로 정비	22	〃
	거기 뒷들 농로 사면 보강	30	〃
	외장포 뒷들 용수로 정비	25	〃
	고대마을 우회도로 사면 정비	30	〃
	원남산 핸터 농로 정비	25	〃
	포덕동 아랫들 용수로 정비	30	〃
	보광 마을 안길 정비	26	〃
웅양면	동호마을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26	〃
	성북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운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누룩재마을 아스콘덧씌우기	30	〃
	죽림마을 세천 정비공사	25	〃
	구암마을 정자 설치공사	20	〃
	노현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원촌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화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
	산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석정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강천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금광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어인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용전마을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25	〃
	군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송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웅양면	신촌마을 세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왕암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진마루 진입로 정비공사	20	〃
	오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고제면	원농산마을 정각길 정비공사	25	〃
	입석마을 징개울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	〃
	손항마을 사면정비공사	25	〃
	온곡마을 건너들 수로정비공사	25	〃
	개명1구(수유)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5	〃
	개명2구마을 농로포장공사	25	〃
	상수내마을 수로 정비공사	25	〃
	탑선마을 간지르미길 농로정비공사	25	〃
	원기마을 재넘어음지들 수로정비공사	25	〃
	원봉계마을 농로포장공사	25	〃
	와룡마을 뒷길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25	〃
	용초마을 는세미기 농로포장공사	25	〃
	하구송마을 뒤편 농로정비공사	25	〃
	둔기마을 삼막골 입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25	〃
	학림마을 저푸리 수로정비공사	25	〃
	원궁항마을 아랫구식 농로포장공사	25	〃
	산양마을 마을회관 사면정비공사	25	〃
	고제 큰골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	35	〃
	고제 작은골 사면 및 농로 정비공사	36	〃
북상면	갈계 한밭보 용수로 정비공사	40	〃
	탑불 시헌들 보 정비공사	50	〃
	중산 굴덕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40	〃
북상면	갈항 굼들보 용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개삼중불들 농로포장공사	35	〃
	농산 용문들 농로확포장공사	40	〃
	내계 당골 농로포장공사	40	〃
	장암 장자터길 아스콘포장공사	40	〃
	산수 학현마을 안길 정비공사	56	〃
	월성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40	〃
	황점마을 쉼터 주변 정비사업	40	〃
	창선 물빠지기보 도수로 설치공사	35	〃
위천면	사마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남산 고개밑들 세천정비 공사	20	〃
	남산 장풍앞들 농로 포장공사	15	〃
	금곡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20	〃
	금곡 양계장 주변 용수로 정비공사	20	〃
	금곡 겨울들 용수로 정비공사	25	〃
	덕거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15	〃
	서원 하천변 난간 및 안길 재포장 공사	20	〃
	강남 앞들 용수로 정비공사	20	〃
	마항 뒷들 세천 정비공사	26	〃
	마항 말목들 세천 정비공사	15	〃
	마항 앵지골 용수로 정비공사	20	〃
	면동 안골 세천 정비공사	20	〃
	황산1구 마을창고 리모델링 공사	15	〃
	황산1구 뒷들 용수로 및 복개공사	20	〃
	황산2구 소하천 정비공사	25	〃
	황산2구 마을배수로 정비 및 접속도로 설치공사	20	〃
	황산2구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5	〃
위천면	당산 농로포장 및 세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당산 앞들 세천 정비공사	25	〃
	모전 뒤골 농로 재포장 공사	20	〃
	석동 양지들 농로 확포장 공사	20	〃
	원당 농골 용수로 및 접속도로 공사	15	〃
	무월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
	서덕들 용수로 설치공사	25	〃
마리면	월계저수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농협 주유소 뒷 도수로 정비공사	30	〃
	고신소류지 용수로 정비공사	30	〃
	시목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
	시목 농로 정비공사	30	〃
	계동 진입로 정비공사	30	〃
	하관대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토점마을 윗농로 정비공사	30	〃
	송림마을 육각정 설치공사	46	〃
	상고창마을 안길 정비공사	50	〃
	고창 농로 정비공사	30	〃
	장백 개탕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월화들 용배수로 및 하천퇴적물 정비공사	30	〃
	병항마을 앞들 농로 포장공사	20	〃
	신기마을 진입로 축대정비 및 뒷들농로 정비공사	30	〃
	서편마을 앞 농로 정비공사	20	〃
남상면	외춘마을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20	〃
	진목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1	〃
	남진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25	〃
	동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8	〃
남상면	신기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둔동마을 새이들 농로 보수공사	20	〃
	외등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
	묵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26	〃
	오계마을 지풍골 농로교 보수공사	48	〃
	상매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매산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
	무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
	지하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인평마을 밭담등 농로 정비공사	20	〃
	송변마을 오목골 새천 정비공사	20	〃
	괴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한산마을 성지골 수로관 설치공사	20	〃
	가곡마을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10	〃
	대현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
	월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전척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고척마을 고척들 농로 설치공사	20	〃
	임불마을 번득들 농로 정비공사	20	〃
	남불마을 앞들 용수로 설치공사	15	〃
	월포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
	오계마을 지풍골 농로교 보수공사 외 6건 설계용역	10	〃
	월포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6건 설계용역	10	〃
남하면	대촌경로당 진입로 설치공사	30	〃
	대촌마을 진입로변 배수로 정비공사	30	〃
	신촌마을 세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30	〃
	안흥농기계창고 앞 배수정비공사	30	〃
남하면	아주 대부산들 세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내곡 갈매재 농로하부 보강공사	30	〃
	무릉세천 정비공사	30	〃
	대곡 논골세천 정비공사	30	〃
	월곡 안골세천 용수보 정비공사	20	〃
	산포 밤숯골 세천정비공사	30	〃
	오가 부추골 세천정비공사	30	〃
	가천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0	〃
	자하 가람들 농수로 정비공사	30	〃
	신기 말랑들 세천정비공사	30	〃
	장전 도장골 세천정비공사	30	〃
	천동마을 상수도 배수지사면 정비공사	30	〃
	대사소하천 사면정비공사	26	〃
신원면	수옥마을 농로포장공사	40	〃
	양지 각골 수로정비공사	40	〃
	저전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
	구사 잣골 농로포장공사	40	〃
	신기 웃골 농로포장공사	30	〃
	창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
	청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0	〃
	오례마을 수로정비공사	30	〃
	수동마을 농로포장공사	30	〃
	예동마을 농로정비공사	40	〃
	내외탐 농로 및 수로정비공사	40	〃
	대현마을 수로정비공사	20	〃
	수옥 밤티들 수로정비공사	30	〃
	대안마을 수로정비공사	36	〃
가조면	예동 신머리들 수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생초 안길정비 및 용수로 정비공사	30	〃
	왕대 성주골 배수로 정비공사	30	〃
	석강 성주골 농로 포장공사	30	〃
	양기마을 개간지 용수로 정비	20	〃
	음기 배수로 정비공사	30	〃
	학산마을 앞 갱군들 배수로 정비	20	〃
	방촌 진입로 포장공사	20	〃
	안금 아랫동네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공사	20	〃
	중평마을앞 안길 포장공사	20	〃
	동례 사양동 안길 포장공사	20	〃
	신천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
	삼베공장뒤 농로 포장공사	20	〃
	당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	〃
	중마2구 농로 확포장공사	10	〃
	월포마을앞 정비공사	20	〃
	상수월 농로포장공사	30	〃
	용당소 용수로 정비공사	20	〃
	광성 농로 포장공사	20	〃
	대초 용배수로 정비	20	〃
	역촌 세천 정비	25	〃
	원천 용배수로 정비	20	〃
	용전 농로 포장공사	20	〃
	녹동 용배수로 정비	20	〃
	도산당 마을앞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화곡세천 정비공사	20	〃
가조면	대학동 용수로 정비공사	16	신규사업
	향우 벚꽃길 관리	5	〃
가북면	마장재 철쭉 단지 관리	30	〃
	우혜 농로 및 용수로 정비	28	〃
	상감월 농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	28	〃
	어인 먹골 및 한질골 농로 정비공사	28	〃
	공수 농로 및 세천 정비공사	27	〃
	박암 갱군들 농로 외 1개소 정비공사	27	〃
	옥산 간이상수도 및 농로 정비공사	16	〃
	몽석 농로정비 및 회관 비가림 설치공사	30	〃
	내촌 구롣을 및 소라재 농로포장공사	28	〃
	홍감뒷들 농로 및 송정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28	〃
	용암뒷들 건너들 농로 정비공사	30	〃
	개금 달밭 농로 및 태자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30	〃
	심방 용수로 정비 및 심방천 보수공사	28	〃
	동촌 마리들 위험지구 정비공사	28	〃
	회남마을 하수도정비 및 안터 세천 정비공사	28	〃
	추동 뒷동산길 및 작은목골 농로정비공사	28	〃
	해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26	〃
	용산 정소들 등 3개소 농로포장공사	28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71	193	162	473,000	441,035	31,965
본청	1	55	151	116	340,167	318,741	21,426
직속기관	1	7	24	26	86,849	79,212	7,637
사업소	1	9	18	20	34,892	35,660	△768
읍면사무소	0	0	0	0	11,093	7,422	3,67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92	66.20	22.04	34.28	47.12	126.0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76	53	△87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7	247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6	7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47
지방보조금		57,268	12,957	△44,31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75	97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9	1,079
공무원 일‧숙직비		328	328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520	7,083
인건비 절감	83	461
지방의회경비 절감	66	33
업무추진비 절감	78	10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85	-73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337	4,958
지방청사 관리․운영	2,271	2,26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2	97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5	-141
지방세 체납액 축소	-574	434
경상세외수입 확충	621	-23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74	92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거창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거창군이 성과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