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사업 지침안내입니다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 지원자격 :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완료농가 제외)
- 지원한도 : 최대 20,000천원/호(연1%,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적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등
이행강제금, 인허가에 소용되는 행정비용 등은 자금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자금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대출 신청시 위임장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서 업체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유의사항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은 환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