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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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단위 : 원)

가구별 '19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1인가고~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년 기준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단위 : 원)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1인가구~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3,730,505
기준중위소득 60%
(청소년한부모)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1인가구~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급지기준 임대료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293,000

급여신청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신분증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액 : 가구당 750,000원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해산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 여성
  •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600,000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급여액 :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주민세 전액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생계·의료(월16,000원 한도 / 여름철 20,000원 한도), 주거·교육(월10,000원 한도 / 여름철 12,000원 한도)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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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3)
최종수정일
2019-05-01 1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