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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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군청 대상자 등 → 군청)
  2. 현장확인 후 선지원-군청(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지원대상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사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된 때
    3.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1명 한정)의 휴업, 폐업,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할 때
    4.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5. ⑤ 교정시설 출소자(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가 생계가 곤란할 때
    6.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7,250만원 이하(농어촌)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자활사업 유형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43.2만원(1인 기준)
117만원(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4.5만원(농어촌,1~2인)
24.3만원(농어촌,3~4인)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53.5만원(1인 기준)
145만원(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초:22.1만원, 중:35.2만원
고:43.2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6만원/월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긴급지원담당(940-314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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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조사담당(☎ 055-940-3102)
최종수정일
2019-02-13 1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