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확보
-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근거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2항
-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대상
- 주요 군정 현안사항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조례의 제정 및 전부개정 사항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4)
- 최종수정일
- 2024-12-26 17: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