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규제입증 요청

규제입증책임제

건의자(주민, 사업자 등)가 직접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닌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

  1. 01
    • 규제입증요청
  2. 02
    • 접수
  3. 03
    • 검토
  4. 04
    • 위원회 상정
  5. 05
    • 최종결과회신

거창군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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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4)
최종수정일
2024-12-03 1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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