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