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국가지원)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가정
(150%초과 가정은 경상남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까지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제출서류

•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 대리인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사실혼일 시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및 등본 등 공동생활 확인 서류
•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경상남도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후 도우미)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바우처 신청일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반드시 연속해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게 1인당 15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055-940-8363)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 확인불가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유의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

• 출산당 25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국가지원) *사전신청 필수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1. 01

   • 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2. 02

   • 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3. 03

   • 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4. 04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5. 05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6. 06

   • 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종류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시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사전신청 필수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1년 이상의 난임부부(사실혼 부부지원 가능, 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항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정액통과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지원금액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부부 당 1회)

지원절차

1. 01

   • 난임진단가능한 병원 선정 후 보건소 방문
2. 02

   •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보건소에서 받기
3. 03

   • 의의뢰서 가지고 난임진단 의료기관 방문(검사 진행)
     * 검진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4. 04

   • 의료기관에서 청구

제출서류

1. 01

   • 신분증(본인 확인용)
2. 02

   • 혼인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로 표시되고, 등본에 혼인 1년 이상 확인되면 생략 가능)
3. 03

   •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4. 0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필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사전신청 필수

지원대상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거창군 관내 거주 난임부부(선착순 1명)

지원내용

사전·사후검사(보건소에서 진행), 난임치료 관련 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지원금액

1인당 160만원 한도

지원절차

1. 01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2. 02

   •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3. 03

   • 사전 혈액검사 진행
4. 04

   • 경상남도 지정 한의원 방문
5. 05

   • 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24.4월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방법：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PHIS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산후조리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대상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밀양시) 이용자 중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배우자
  • 쟝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 대한 감면은 조례 개정시행일 2024. 4. 3. 이후 입소자부터 적용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감면사유별 대상자 해당 확인서류 지참)

사업내용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 밀양시 1개소

지원금액

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사업추진 체계

1. 감면신청

   • (이용자→주소지 시군)
2. 감면사유 확인

   • (주소지 시군)
3. 감면 확인서 발급

   • (주소지 시군→이용자)
4. 감면 확인서 제출

   • (이용자→산후조리원)
5.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

   • (산후조리원→주소지 시군)
6. 감면 이용료 지급

   • (주소지 시군→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