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법률(안)
| 제1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1) | ||
| 제2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 (11) | ||
| 제3부 거창사건 희상자를 위한 법적 해결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의 구상 | (23) | ||
| 제4부 부록 | 43 | ||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45 | ||
| 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47 | ||
| 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 52 | ||
| * 심사보고서 (2004. 2) / 행정자치위원회 | 75 | ||
| * 개정법률안 (2004. 3. 2) /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안 | 87 | ||
| * 재의요구안 (2004. 3) / 정부 | 99 | ||
| 4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 - | ||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03 | ||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15 | ||
| * 검토보고서[일부]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5.11)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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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
- 최종수정일
- 2025-01-21 17: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