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법률(안)의 법적검토
| 제1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1) | ||
| 제2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 (11) | ||
| 제3부 거창사건 희상자를 위한 법적 해결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의 구상 - 한인섭 | (23) | ||
| 제4부 거창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한 검토와 전망 임상혁 | (49) | ||
| 제5부 학술공청회 속기록(2004 11 19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75) | ||
| 제6부 부록 | - | ||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127) | ||
| 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30) | ||
| 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 (136) | ||
| * 심사보고서 (2004 2) / 행정자치위원회 | - | ||
| * 개정법률안 (2004 3 2) /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안 | - | ||
| * 재의요구안 (2004 3) / 정부 | - | ||
| 4 진실과 국가의 책임 (한겨레 2004 11 24) 안경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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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
- 최종수정일
- 2025-01-21 17: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