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공청회

거창사건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거창사건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내용 표
제1부 개정법안과 그 취지 (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안―제2판】
(3)
거창사건등 관련법 개정안(제2판)의 작성취지와 개정방안 (한인섭) (17)
제2부 거창사건의 원인과 전개와 현재적 의미 (73)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 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박명림)
(75)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한인섭) (117)
전쟁, 정치, 그리고 진실: 거창사건의 충격, 영향, 의미 서설 (박명림) (179)
제3부 법개정 공청회 속기록 (2003년 3월 13일) (225)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227)

문의전화
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
최종수정일
2025-01-21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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