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일시

2004.11.19(금) 14:00 ~ 17:2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인원

160여명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거창군·(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행사진행순서

• 서두 : 등록, 국민의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
• 주제발표
  • 거창사건관련자의배상등에관한법률안 제안, 거창사건 개정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의 부당성
    • 한인섭(서울대 법대 교수)
  •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의 법리적 검토
    • 임상혁(숭실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 : 박명림(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경우(변호사), 권대우(한양대 법대 교수)
• 마무리인사 : 이강두(국회의원), 강석진(거창군수), 안경환
• 주요참석인사
  • 이강두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전남 무안·신안) 김영덕 한나라당 국회의원(합천·의령·함안), 배임태 행자부지원단장
  • 강석진 거창군수, 이문행 거창군의회의장, 김정회의원, 이현영의원, 정화석의원

사진

• 제 5회 학술발표회
• 소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