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거창군 통합관제센터는(이하 거창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거창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목 차

1.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거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범죄의 예방
• 교통단속 및 정보 수집‧분석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설물 관리
• 기타 법령에서 허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주정차단속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 이북보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 이북보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5.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거창군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거창군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며, 함께 나온 타 정보주체의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고정형) 안전총괄과 통신관제담당(거창군청 본관 4층)
  • (이동형) 건설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신관 3층)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권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거창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외부 통신망 접근 차단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9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후 즉시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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