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지원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보건복지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근로능력 세대)

※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의료급여 이용절차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이송(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 절차 : 3단계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요양비 지원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 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경우

• 가.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가.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한다.
• 나.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미니캡)의 기준가격은 1일 10,420원 으로 한다.

산소치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양압기

• 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
• 나. 양압기 기준금액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

기타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