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망신고는 호주승계자나 친족 등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고서 2통
• 신고인(호주승계인) 도장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사망 인우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인우 2명( 주민등록등본, 도장), 소정양식
• 사망자 주민등록증 반납

매장 /화장신고

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시기 및 관할관청

• 매장신고 : 매장후 30일 이내, 매장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 화장신고 : 화장을 하기 전, 화장장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매장/화장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 한함)

개장신고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방법

개장 시 신고관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2곳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읍·면·동사무소
•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

묘지의 설치

납골시설의 설치

설치제한 지역

1. 1 묘지·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2. 2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제 1항제 1호 라목 제 1항제 4호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납골당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
   • ② 수도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묘지설치의 경우에만 한함)
   • ③ 문화재보호법 제 8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⑤ 도로법 제 50조 및 고속국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⑥ 하천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⑦ 농지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⑧ 산림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 71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⑨ 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