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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속기록 발췌 (1995.12월18일 ) 거창사건 등 특별법 제정 속기록

작성일
2018-12-05 15:46:47
이름
민수호
조회 :
517
[등] 이 산청 함양 사건을 말함의 이강두 전 의원 제안 설명과 법사위및 본회의속기록

내용-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국회 입법 및 통과 과정 간추림. (국회 속기록 발췌 )


1 . 제177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17회) , (속기록 발췌)

0.일시 : 1995 12월 18일 (월)오후 14시
0.의사일정 (제17차 본회의)
(1).국무총리 (이수성)임명동의의 건 외 32 건 심의 안건 중
(29).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 (속기록 1 페이지)
(이 강두의원 외 20명 발의)

0.부의장 이한동 :의사 일정에 의하여 상정 합니다.
0,내무위원회 권 해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0.내무원장 대리 권 해옥
내무위원회 권 해옥 의원입니다.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거창사건관련자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창사건의 유족에 대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수정 의결 하였는바, 수정 내용을 간락략히 말씀드리면, 법률 명칭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과잉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를 내무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속으로 두는 것 등을 수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부의장 이 한동
그러면 거창 사건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2.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회의록 (17호) (국회 속기록 발췌)

0.날자:1995년12월18일 (월)
0.장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0.희의 심사 안건 목록 1 ~ 24번 항목 중 맨끝.
(24).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 수정 안
(이 강두 의원 외 20명 발의)

0.제177차 법사위 제17차 회의록 28~ 30 페이지 참조 (속기록 발췌)

0.위원장 박희태 :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존경하는 이 강두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0.이 강두 의원 : 경남 거창 출신 이 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원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이하 중략,속기록 28~30페이지 참조)

0.이강두 의원(속기록 30페이지)
거창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함양,산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창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함양 산청에서 같은 부대가 똑같은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함양 산청 사건과 같이 거창사건을 취급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 드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심사가 되고, 확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 법을 제정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 등 > 이라는 말을 넣어 ... ...

0.법사 위원장 : 박 희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 을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0.출석 위원 :박희태, 강재섭, 변정일, 강신옥 ,김영일, 박헌기, 서상목, 신상우,
조홍규, 정기호, 장기욱, 유수호, 조순행, ,장석화, 함석재, 등. 15명.
0.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두,남평우,남궁진,주양자, 박종웅, 한화갑, 강수림. 끝.

< 자료: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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