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01.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0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 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 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 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 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 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