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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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0.10.27. ~ 11. 27. | ’21. 6. 7. ~ 6.25. |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
’20.11.30.~'21.1.29. | 6.28. ~ 7.23.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1.1.29. | 7.30.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1.2.1. ~ 3.3. (3.4 ~ 3.10.) |
7.26. ~ 8.13.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3.4. ~ 3. 26. (3.29. ~ 3.30.) |
8.16. ~ 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5. ~ 4. 26. | 9. 1. ~ 9.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27. ~ 4. 30. | 9.24. ~ 10. 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5.3. ~ 5.10. (5.11.) |
10.11. ~ 10.15.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5.31. (5.31.) |
10.29. (10.29.) |
이의신청(30일) | 5.31. ~ 6.30. | 10.29. ~ 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1. ~ 7.28. | 11.30. ~ 12.24.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7.30. (7.30.) |
12.28. (12.28.)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