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삶의쉼터 노인‧여성복지관은 거창군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노인복지법」제36조 의거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프로그램은 수탁법인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삶의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 시 개강 후 환불 불가함을 시설운영자가 고지하여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맞게 환불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환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940-3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