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이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하 정부혁신 정책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과제발굴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부혁신 정책입니다.

왜 지금, 열린혁신 인가?

•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 간접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의 욕구 급증
  • 국민의 참여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부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정 패러다임 혁신
•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로만 그쳐서 안 된다.
  • 정부 상층부의 혁신 문화를 전 공공기관 구성원이 공감하고 확산 필요

기본철학 및 패러다임

• 국민이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 과정까지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 받침
• 국민-정부 간 경계가 파괴되고, 공동생산 및 자원공유 확산
• 빅데이터, AI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열린혁신 비전에 대한 개념 및 사례

사회혁신

시민의 주도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방법 및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

핵심요소

• 시민 주도 문제해결
•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 아이디어
• 先 사례도출 → 後 확산 및 제도화
•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 미충족된 사회적 필요

주요사례

• 민간 주도 또는 민관협력 문제해결 모델 (마을사업/기적의놀이터/공동육아 등)
• 청년주거, 취업 등 지원정책 (빈집활용 주거복지/공유기숙사 등)
•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 옥상에 햇빛발전소/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 등)

혁신적인 열린정부

사회혁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정부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함.

핵심요소

• 정책과정 전반에 일상적 국민참여 확산
•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위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 정보공개제도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앞에 투명한 정부 구현

주요사례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광화문1번가/국민생각함/시정연구모임 등)
• 국민디자인단 운영 (수혜자가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여 구현되는 것 : 여주_골목벽화그리기/관세청_해외직구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재설계 등)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부산_재능나눔 인재뱅크/고흥_해피고흥 이동봉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