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이행기준

인·허가 서비스

•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등
  • 건축 허가(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물 착공 신고·연기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용도변경·공작물 사용승인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도로의 폐지·변경 허가

불법·위법 건축행위 지도

• 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
• 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공작물)을 허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 기타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 되는 행위

기타 서비스

• 건축물 시공관련 분쟁 조정 :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정
• 관계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조정
•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 관계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 부설 주차장 설치 및 변경 허가
•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지도
• 건축물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