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거창군은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거창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④ 거창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거창군” 입력 후 조회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거창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거창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1 : 통상·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③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거창군에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발생 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공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용 보기

제3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계약서 필수 반영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정보공개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위탁 시스템 및 수탁자 현황

개인정보 위탁 시스템 및 수탁자 현황 보기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 및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거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거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①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 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①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①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창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접속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I-PIN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열람 신청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이의제기 방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거창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명	행정복지국	행정과
성명	정현수	홍영기
전화	055-940-3110	055-940-3202
이메일	jhsu0777@korea.kr	younggiyo@korea.kr
팩스	055-940-3169	055-940-3169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황 바로가기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쿠키(cookie)’를 통해 다음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② 이에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②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③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경찰민원 콜센터) 182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부서에서 열람, 청구 또는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문의 : 행정과 홍영기(055-940-3202)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거창군 부서별 전화번호부 보기

② 정보주체는 거창군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③ 열람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④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②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7. 15.부터 적용됩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3.03.01. ~ 2014.03.03.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03.04. ~ 2018.12.31.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01.01. ~ 2019.06.02.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06.03. ~ 2022.07.14.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