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시행

1		“사업예산”제도란 ?

✤ 예산의 계획․배정․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선진 예산기법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입니다.

2		사업예산제도 시행

� 시행 시기 : 2008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3		사업예산 구조

		□ 사 업 별 구 조 □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 건 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건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과)
단위 (계)
세부
성질
부기

4		개편 전․후의 예산서 모습

(단위 : 천원)

현 행						개 편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산출기초		조직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비교증감
3332 도로관리			22,779,000			도로과
	220 자체사업		5,766,000				일반도로건설							22,779,000	21,179,000	1,67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766,000					ABC도로	일반					5,766,000	5,166,000	666,000
			5,766,000	01 시설비						A도로사업				1,866,000	4,666,000	-2,800,000
				∙A구간	1,586,000						시설비			1,866,000	4,666,000	-2,800,000
				□시설비	1,586,000						및부대비
				∙B구간	2,890,000					B도로사업				2,900,000	500,000	2,400,000
				□설계용역	80,000							시설비		2,900,000	500,000	2,400,000
				□토지매입	2,810,000							및부대비
				∙C구간	995,000					C도로사업				1,000,000	0	1,000,000
				□토지매입	995,000							시설비		1,000,000	0	1,000,000
			271,000	02 감리비								및부대비
				∙A구간	271,000
			24,000	03 부대비
				∙A구간	9,000
				∙B구간	10,000
				∙C구간	5,000

※ 품목별 예산 →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