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75,158	907,775	907,842	944,839	953,869	4,589,482	2.20
	자체수입	59,920	61,300	62,186	63,477	64,798	311,681	2.00
	이 전 수 입	538,883	557,801	566,392	582,985	599,325	2,845,386	2.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354	288,674	279,264	298,377	289,746	1,432,416	1.20
세 출		875,158	907,775	907,842	944,839	953,869	4,589,482	2.20
	경 상 지 출	298,875	314,065	325,273	333,821	334,479	1,606,514	2.90
	사 업 수 요	576,283	593,710	582,568	611,018	619,389	2,982,969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1	26,30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	4,891
성별영향평가사업	40	21,06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35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청년주도형·지역주도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청년주도형	지역주도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거창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청년주도형		지역주도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2,355	8	439	2	26	4	221	3	1,669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35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인구교육과	신나는 캠프! 경제 ON!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	주민참여형 여성 조향사 양성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교통과	김천 반짝반짝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1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상동 마음 편한 안전 골목길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시설 사 업 소	동산 다 함께 안전UP, 건강UP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몽석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	(구)용암초등학교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변지 산책로, 휴식공간 조성	49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환경과	군민을 위한 주차장과 둘레길	50	신규사업
			20	신규사업
청년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예산 담 당 관	거창 홍보가 기가 막혀	5	신규사업
청년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인구교육과	청년 소통 라디오 행사	21	신규사업
지역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북상면	소정천 살리기 추진운동 전개	49	신규사업
지역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위천면	장미 울타리와 어린이 놀이터	25	신규사업
지역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상면	태양광 마을표지판 설치	100	신규사업
지역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북면	안전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사업	47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건축과	충혼탑사거리 로터리 조성	4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교통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차문제 해결	1,2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제설장비 임차	69	계속사업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가. 주민설문(인터넷, 서면) : 1,110명

1) 조사기간 : 2021. 6. 7. ~ 7. 16.(40일간)

2)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 인터넷 조사 참여

3) 응답현황 : 1,110명

나. 응답결과

1)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올해 수준의 건전재정 운영	480	43
2	투자 억제 / 균형 재정 운영	376	34

2) 건전재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전시성,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404	36
2	효과성 낮은 사업의 중단 등 기존 투자사업 구조조정	311	28

3) 2022년 예산편성 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사회복지, 보건(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등)	317	15
2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271	13

4) 2022년 예산편성 시 투자확대가 필요한 분야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교육(유아교육, 평생.직업교육)	435	20
2	환경(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 부문)	299	14

5)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421	38
2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234	21

5-1) 코로나 장기화 관련 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해소	317	29
2	서민중심 세제 혜택 지원(재산세, 대부료, 사용료 등 감면)	248	22

6)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농촌생활 기반확충(농기계 지원, 내재형 시설물 등)	348	31
2	소득작물 특화육성 (고품질 쌀 생산, 원예, 과수 경쟁력 제고 등)	255	23

7) 명품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학교 교육환경 여건 개선	368	33
2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확대	270	24

8) 체감복지 구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출산, 보육환경 개선	279	25
2	편안한 노후복지 증진	223	20

9) 보건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의료서비스 향상	399	36
2	보건의료시설 정비	248	22

10) 머물고 싶은 문화ㆍ관광 실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강화	432	39
2	수승대 등 관광기반 조성	242	22

11) 건강ㆍ삶의 질이 조화된 체육복지 실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477	43
2	체육종목 지역별 특화, 계열화 육성	271	24

12)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조성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자연중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25	38
2	생물의 다양성 보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235	21

13)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촉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지역균형 개발로 삶의 질 향상	309	28
2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구축	280	25

14) 재난재해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재난안전시설, 안전망 구축	466	41
2	상습 풍수해 재난지역 개선	287	25

15) 수송과 교통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382	34
2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교통체계 개선, 안전시설물 확충)	277	25

16)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의견

연번	주 민 의 견	확인부서
1	○ 각종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지양	기획예산담당관
2	○ 경제성보다 예산을 횡령을 안 하고 쓰는 게 중요	기획예산담당관
3	○ 저소득 복지 지원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음.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면 좋겠음	기획예산담당관
4	○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	기획예산담당관
5	○ 승강기관련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미래전략과
6	○ 거창 지역 강남‧강북 균형발전 필요	미래전략과
7	○ 일자리 창출 / 분야 : 산업, 중소기업	미래전략과
8	○ 청년 문화 향유 공간 마련	인구교육과
9	○ 청소년 비전 교육	인구교육과
10	○ 농업관련 교육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구교육과
11	○ 교육사업 확대	인구교육과
12	○ 거창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확대 필요	인구교육과
13	○ 초등학교 학군 재편성 요망	인구교육과
14	○ 방학 중 취약계층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게도 점심도시락 배달서비스 제공	인구교육과
15	○ 관내 업체 우선 선정 활용으로 지역 업체 활성화	재무과
16	○ 공공기관(군청, 경찰서) 주차장 확보로 민원인 불편 해소	재무과
17	○ 거창문화예술에 청년작가에게 기회 부여	문화관광과
18	○ 관광명소 개발지원	문화관광과
19	○ 문화생활 활성화	문화관광과
20	○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시설 조성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관광과
21	○ 관광지 간의 연계, 통합운영 및 관리	문화관광과
22	○ 관광분야 투자 확대로 관광지 활성화	문화관광과
23	○ 아동 관련 놀이시설 건립(분야 : 관광)	문화관광과
24	○ 북상 월성계곡에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을 모집	문화관광과
25	○ 찾아가는 복지	복지정책과
26	○ 공공형 영유아 24시간 돌봄 서비스 시행	행복나눔과
27	○ 사설 돌봄센터가 아닌 돌봄교실 필요 (맞벌이가정의 육아공백 해소)	행복나눔과
28	○ 물가 및 택시요금 안정 ○ 갓길 불법주차 단속	경제교통과
29	○ 시외버스(여객자동차)에 이동 와이파이 설치	경제교통과
30	○ 보행자 우선 의식 전환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체계 점검 필요 ○ 중고등학생 대상 기본 운전매너 교육 필요	경제교통과
31	○ 도로 위 주차 개선 및 억제	경제교통과
32	○ 횡단보도 등 안전 강화(정지선, 모퉁이 주정차문제 등)	경제교통과
33	○ 읍내 공공주차시설 확충 시급	경제교통과
34	○ 형식적 주차단속 지양. 공공 질서 의식 고양	경제교통과
35	○ 부르미택시 티켓 주민 배부 기준 마련	경제교통과
36	○ 소방도로 주차문제	경제교통과
37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각 마을에 설치	경제교통과
38	○ 주차장 및 시골 택시 이용	경제교통과
39	○ 사회적약자 교통편의사업	경제교통과
40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안전총괄과
41	○ 교통위험 지역 및 경찰 순찰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안전총괄과
42	○ 읍내 마을 소규모 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과
43	○ 강변 산책로에 꽃 심기(5교~6교 사이 강변 산책로)	산림과
44	○ 거창초등학교 폐교 후 녹지공원 조성(거창의 센트럴파크)	산림과
45	○ 산림 수종개량 및 조림 사후관리, 휴양자원조성, 임산물 생산 및 판매 활성화	산림과
46	○ 공원조성	산림과
47	○ 가조면 케이블카 설치	산림과
48	○ 가조5~6부능선 등산로 개설	산림과
49	○ 소각장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신설	환경과
50	○ 창포원에 놀이터와 분수대 설치	환경과
51	○ 창포원 유지 보존을 위한 사업	환경과
52	○ 가조면 생활쓰레기수거 법제화	환경과
53	○ 도로 방지턱 개선	건설과
54	○ 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길 포장 요청	건설과
55	○ 남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조성으로 주변 상권 확충	건설과
56	○ 전 읍‧면 로타리 개선	건설과
57	○ 마을 내 소방도로 확충	건설과
58	○ 농어촌도로 확대	건설과
59	○ 야간안전 오목거울 추가 및 방지턱 설치	건설과
60	○ 방천둑길 일루도로 포장	건설과
61	○ 그린씽 주변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 요망	도시건축과
62	○ 구 시가지 노후 단독주택 개량사업 지원	도시건축과
63	○ 전기 지중화 사업 확대 추진	도시건축과
64	○ 읍내 회전교차로 확충	도시건축과
65	○ 1교 신호등 재설치	도시건축과
66	○ 주거환경 지원	도시건축과
67	○ 농촌발전과 농민복지 향상	농업축산과
68	○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강화 및 홍보	행복농촌과
69	○ 소농인 교육	행복농촌과
70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보건소 (보건정책과)
71	○ 의료시설 전문화 장비 구축	보건소 (보건정책과)
72	○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함	보건소 (보건정책과)
73	○ 가조힐링랜드 오폐수관 확장	수도사업소
74	○ 기후위기 관련 교육(대상, 회차, 홍보) 확대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 ○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 공공급식 채식의 날 시행 등을 통한 기후위기 적극대응	환경과 경제교통과
75	○ 지역 내 공유모빌리티 확대 필요 ○ 읍면 노선 정류장 중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환경개선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76	○ 지역 내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	인구교육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77	○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전 부서
78	○ 거.열.토.공(거창의 열린 토론 공간) 조성	-
79	○ 건계정 산책길 조명 개선작업	산림과 안전총괄과
80	○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81	○ 평생교육 활성화로 노인 일자리 창출	인구교육과 경제교통과
82	○ 가조힐링랜드 가는 도로 재정비 필요	건설과 산림과
83	○ 사회복지예산의 재점검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84	○ 거창은 달빛내륙철도 유치, 서북부권(거창, 함양, 합천 중북부권) 공공의료(적십자병원 신축 등) 확충이 가장 시급	건설과 보건소
85	○ 공동체마을 조성	행복농촌과 인구교육과
86	○ 농기계 및 시설(스마트 과수원) 지원 확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87	○ 농촌마을 개선(남상면 남불마을)	행복농촌과 도시건축과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73	206	175	655,238	610,353	44,886
본청	3	62	173	135	485,927	447,208	38,719
직속기관	0	7	24	29	103,756	106,297	△2,540
사업소	1	4	9	11	53,177	44,731	8,446
읍면사무소	0	0	0	0	12,378	12,117	26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12	58.18	22	36.41	45.9	104.0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01,902	315	53	262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501,508	548,679	603,882	650,411	701,902
국외여비 총액 (B=C+D)	418	482	506	395	315
국외업무여비(C)	35	58	53	53	53
국제화여비(D)	383	425	453	342	262
비율	0.08	0.09	0.08	0.06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37,512	5,665	0.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444,097	483,088	534,150	584,502	637,512
행사･축제경비	4,203	4,614	4,707	5,538	5,665
비율	0.95	0.96	0.88	0.95	0.8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5	183	53	36	94	85.0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180	18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5	251	102.41

※ 2022년도 제1회 추경 감액편성 예정 : 245백만원(△6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47	243	243	244	25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12	205	78	72	47	9	96.7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96	204	204	204	20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6,111	23,596	23,596	-	51.1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957	16,041	13,828	16,327	23,596
한도 내	-	-	-	16,327	23,596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00	1,380,000	1,380
공무원 일‧숙직비	1,449	86,9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1	1,606,16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