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별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주거급여액 산정기준

주거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생계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201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주거 현금급여기준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급여신청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가구당 750,000원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해산급여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출산여성(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급여액
  • 주민등록증ㆍ초본 발급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주인세 전액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전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생업자금융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한도)
  • 대출조건
    • 무보증 : 재산서 20,000원 또는 연소득 600만이상
    • 보증대출 : 재산서 20,000원 또는 연소득 800만이상
  • 이율 : 고정금리 연 3%
  •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 융자재원 : 공공자금관리자금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 타당성조사 융자 대여자 선정 결정 통지서 발급 융자
• 문의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40-3132, 3133)나 각 읍면사무소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 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ㆍ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천만원 이하
  • 이율 : 1.5% (연체 4%)
  • 상환조건 : 기초생활 안정자금 6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년 균등상환
  • 재정보증 : 40,000원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신청서(재정보증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