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정도 최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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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체장애 | 상지 (절단, 관절, 마비)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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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
하지 (절단, 관절, 마비)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
한 다리가 마비되어 근력이 3등급(정상근력의 약50% 정도) 이하인 경우 또는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었거나 완전마비된 사람 | ||
척추 |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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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 ||
2.뇌병변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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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각장애 |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 ||
시야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 |
4.청각장애 |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 ||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 |
5.언어 장애 |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 |
6.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 |
7.정신 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 |
8.자폐성 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 |
9.신장 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
10.심장 장애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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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
12.간장애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 |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
13. 장기이식 | 신장, 심장,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14.안면 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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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 | ||
15. 장루·요루 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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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 ||
16.뇌전증 장애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