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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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군청 대상자 등 → 군청)
  2. 현장확인 후 선지원-군청(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6가지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3.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4. ④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
    5.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6.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 : 10,100만원 이하(농어촌)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자활사업 유형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266.9천원
(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43.2천원 이내
(농어촌,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 055-940-314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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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4)
최종수정일
2021-04-09 13: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