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시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였다.

 ○ 또한,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 및 입증자료로 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대상자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 그 외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등을 정비하고,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은 2. 22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