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자수기간

 o 2007. 4. 1. ~ 6. 30.(3개월)

2. 자수대상

 o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o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방법

 o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o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o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o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이며, 마약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경찰신고ㆍ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12번입니다

4. 자수자 처리

 가. 단순투약자

  o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o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나. 중증 및 상습투약자

  o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