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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홍보영상

작성일
2015-04-13
이름
관리자
조회 :
867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홍보영상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
공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할 빚입니다.
부자 무상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무상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부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으로 서민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 단
두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는 소득의 45%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득의 19.8%를 세금으로 내는데 불과합니다.
미국은 49%, 일본에선 단 1.7%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은 67.4%나 됩니다.
지난 20년간 학생 수는 30% 감소하고 지방교육예산은 6배 증가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은 4배나 급증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 군에서 지난 4년간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로 3,040억원 이나 되는 엄청난 도민혈세를 지원했습니다.
도민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2010년 교육청의 급식비리로 67명이 입건되고 2013년에는 부적정 수의계약 1,144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4년 자체감사를 하고 단 한건도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경상남도에 정당한 감사요구를 도교육청에서 거부했습니다.
감사 없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하자
교육감이 직접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 군에서 매년 5,451억원의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는 남아도는 불용예산이 매년 평균1,34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교유사무입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무상복지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합니다.
국가부도위기에 맞은 그리스 사태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소득수준별 평균교육비는 8배 차이가 나는 등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 신분의 대물림으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민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하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연간 50만원 정도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EBS교재구입 및
수강, 온라인교육 수강, 학습교재 구입 등
서민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 특강,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등 시,군 교육여건에 맞추어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자녀들에게 교육 희망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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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