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엄격 규제

거창군은 해외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농업인과 사회단체에게 관례적으로 지원해주던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브리핑에서 “경비는 민간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접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취지와 다르고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도에 편성되어 집행되지 않은 민간인 국외여비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와 관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참석, 벤치마킹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