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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보도번호 :
11826
등록일 :
2017-03-24
작성부서 :
기획감사실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학, 취업, 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의 모든 생활 속 규제다.

평소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행정정보 > 행정규제신고·공모),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를 통해 응모하거나, 응모작성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또는 이메일(standbyme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친 뒤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20명(각 10만 원)을 선정해 행정자치부 장관상, 도지사상,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외에도 연중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940-3072)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규제 안건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완화’로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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