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7월 21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기관별 역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의 출생·폐사 또는 양도 등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해야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에 당해 지역의 축협 등 대행기관에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서면, 전화 등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대행기관에서는 출생 등 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당해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를 접수하고 귀표를 부착하며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각 지역별로 1～2개 기관·단체를 지정한다. 금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나 한우협회 등 144여개 축산 관련 단체가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 또는 도축할 수 없게 된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그 도축 처리 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즉시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축한 이후에는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지육에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포장처리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지정업체) 자체적으로 장부에 5일 이내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가공한 부분육 또는 포장육 마다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다만, 다수의 개체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 20마리 이내에 개체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갈비나 세절육 등은 50마리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지나 부분육 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식육표시판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기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포장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한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의 소유자등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웹사이트와 휴대전화를 통해 쇠고기 정보 즉시 확인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정보(소의 종류,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포장처리장, 위생·등급검사결과 등)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 입법예고기간 : 2008. 7.21 ～ 8. 11
* 이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