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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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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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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께

작성일
2022-03-07 16:23:55
이름
유재웅
조회 :
464
면담신청여부 :
신청
존경하는 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거창에서 태어나고 거창이 고향이 군민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 논이 거창ic 만남의 광장에 포함이 되어 강제 수용이 된후 몇년째 하루하루 제대로 잠을 못이루고 계십니다.

2015년 거창 관문조성이라는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 농사를 짖고 한평생 함께한 논이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015년 거창관문조성사업 실시
2015년~2019년 보상관련 합의 안됨(사업 시행이 안되어 강제수용이 안되었습니다.)
2019년 만남의 광장 사업인가
2019년 도지 보상 미협의(강제수용)

처음 시행될때 토지 보상에 합의가 안된상태였으며 그때는 사업이 시행이 안된 상태로 강제수용이 없이 2019년에 되어서야 만남의광장 사업인가를 받고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상금이 공탁에 걸린상태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에서 하는 사업에 마냥 합의를 하지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거창군에 도움이되고 군이 더욱더 발전할수 있다면야 한사람의 군민으로써 참여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농사일만 하신분께서 그보상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현재 나이도 7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다른 일을 찾는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상 받은 돈으로 근처에 논을 사서 다시 농사를 하려고해도 터무니 없는 보상금입니다. 군에서는 여러번 찾아와 합의를 요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계자는 타당한 보상금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온 일을 대체할 수있는 방법또한 같이 상의를 했어야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법없이 사시는 분께서 군을 상대로 현재 행정소송을 한 상태지만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보상을 더받거나 돈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군청직원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한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남은 삶 거창에서 한평생 해온일인 농민의 삶을 원하십니다.

현재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어 준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거창ic 만남의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즐기고 쉴수있는 공간이겠지만 저희 가족들에게 아픔만이 가득한 공간이며 볼때마다 아버님의 농민으로써의 삶을 송두리째 뺏은 공간으로만 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거창이 발전하는 방향에 소수의 군민이 이러한 피해를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사업에 타당성을 확인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였는지 아니면 그저 예산을 사용하기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존경하는 군수님께

작성일
2022-03-16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신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우리군을 찾는 방문객과 군민들의 편익 도모 만남의 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 완료한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소수의 의견에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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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