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소 우리 군 환경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 내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처리 미비사항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폐목재류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별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택에 설치된 굴뚝에서 발생하는 연기만으로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로 단정하기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마. 우리 군에서도 불법소각 발생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만, 소각행위 특성 상 이미 행위가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발이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불법소각 신고 접수 시 최대한 빨리 현장확인을 하여 단속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거창군청 환경과(☎ 940-35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