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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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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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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에 관해서 건의드립니다.

작성일
2014-03-21 15:15:28
이름
김애지
조회 :
1974
현재 거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 및 건의드립니다.

거창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또 많은 가정에서 목돈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300만원 안팎의 돈을 지출하게 되면서도 정확히 어느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공사 중이며, 어느 항목에 어떤 금액이 책정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공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공사가 진행됨에도,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공청회 자리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었습니까?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창읍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오늘 도시가스공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전혀 체계적인 계획에 대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이 신청하면 공사를 한다고 하고, 주민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안내장은 보내냐고 하니 어떤 곳을 보냈고, 어떤 곳을 안 보냈고, 아니 안내장이 발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리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한다는 건지..

워낙 범위가 넓은 공사라 정확히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관 설치 시 m당 얼만의 비용이 예상되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이 되어야 주민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어머니집과 저희집을 동시에 2군데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공사한다. 할꺼면 몇백만원이다. 할꺼면 신청해라.'
너무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공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주민이 한두명이 아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도시가스공사 관련 공청회가 힘들다면, 거창군청에서는 도시가스시공업체와 함께 주민이 공사관련 정보를 알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시바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요약하자면,

1. 가구당 설치 기본단가 공개

2. 골목에 있는 가구일 경우 m당 추가공사비용

3. 거창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 관련정보(업체 수, 대표자, 연락처, 홈페이지 등)

4. 옵션사항 가격공개 (예) 보일러 설치 유무, 가스레인지 설치유무 등

5. 도시가스공사예정지역 사전 미리 공지(적어도 1개월 전)

6. 도시가스공사관련 주민의문사항 해결의 장 마련


바쁘시더라도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오늘 오전 밥을 먹고 있는데 공사 소리가 나서 내다보았더니, 저희 집 바닥을 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인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벽을 파고 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답변]도시가스공사에 관해서 건의드립니다.

작성일
2014-04-10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발전과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가스 설치 공급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주배관 설치와 가스를 공급사에 판매
= 가스 공급사는 공급관로(중저압배관) 및 정압기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요금징수관리
= 소비자는 가정배관 설치 (가스시공업 2종이상 업체와 공사계약)
※ 공급흐름도 : 주배관 ⇒ 공급관리소 ⇒ 중압관 ⇒ 지역 ⇒ 정압기 ⇒ 저압관 ⇒ 가정 배관 순으로 가스 공급

따라서 도시가스공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체가 사업권을 득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도시가스공급내 방침(계획구간변동사항, 경영계획, 자금사정, 관청의 도시계획 등)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와 같이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소비가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사가 지속적으로 공급관로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정배관 사업주체인 소비자(주민)는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할시 전문건설 가스 시공업 2종이상의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가정배관이 완료되어야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사용자 배관 공사업체는 전문건설업 가스 시공업 2종이상의 면허가 있는 업체와 누구든지 계약을 가능함으로 공사비의 책정은 고객과 공사 시공업체간 협의(견적서, 도면, 주변시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가구당 설치기본단가 공개』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공사에 대한 기준단가를 책정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시공업체간의 자율적 경쟁의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기본단가를 공표하는 것은 행정에서 담합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에 위배되어 기본단가를 책정 공표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사에서 최근 물가정보와 품셈으로 만든 기초설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에 대한 내역을 충실히 제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1세대, 2세대, 원룸9세대)

아울러, 도시가스 가정 배관에 대한 설치 기본단가를 공표하는 지자체와 도시가스공급사는 현재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골목에 있는 가구일 경우 m당 추가공사비용』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일 경우 도시가스공급사에서 비용으로 공급 관로를 설치하고, 사유지일 경우 소비자(주민)가 추가공사 비용을 들여 가스를 공급 받고 있으며 추가공사비용은 매설연장, 포장종류, 지장물 위치, 작업 난이도 등 외적인 요인이 너무 다양하여 m당 추가 공사비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거창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가스사에서 파악된 시공업체 명단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고 신중히 검토 후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다수가 공급할 시 같이 공동으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계약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정배관 시공 시기는 이미 공급관로가 옆에 있거나, 신설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여러 시공업체에게 많은 정보(견적, 내역)를 득한 후 계약을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 충분히 사업타당성, 공사비 산출이 맞는지를 검토 후 계약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첨부 현재 거창/함양지역 시공업체 정보 제공)

넷째로 『옵션사항 가격공개』에 대하도
가스보일러 제조사 경동, 린나이, 대성셀틱, 대우, 귀뚜라미 외 다수업체가 있으며 기종선택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인터넷상 가격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시가스공사 예정지역 사전 미리공지』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세워 공급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5개년 계획도 참고)

여섯째로 『도시가스공사관련 주민의문사항 해결의장 마련』에 대하여
반상회, 리동 회의시 도시가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마을이장을 통하여 사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요점 사항인 기준단가 문의에 대하여 품셈에 의한 설계서이외에 명쾌한 답변들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지에스이(☎945-0019)나 경제과 에너지담당(☎940-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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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