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157호
- 거창 화강석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
특구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거창 화강석산업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8.
거 창 군 수
1. 특구의 명칭 : 거창 화강석 산업특구
2. 특구의 위치
가.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6-1번지 외 31필지
나.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번지 외 2필지
다.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외 15필지
3. 특구의 면적 : 총 614,961㎡(186,025평)
가. 모동리 일원 : 460,500㎡(139,301평)
나. 남산리 일원 : 154,461㎡( 46,724평)
4. 특구지정 필요성
가. 특구의 지정목적
○ 거창군은 국내 3대 화강석 채석,가공지임
○ 거창 화강석은 산업자원부 지정 지역연고(향토)산업임
○ 정부의 지역특화발전정책과 거창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거창 화강석 산업특구〉를 지정 받음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석재도시로서 육성,발전하는 기반을 구축코자함
나. 지리적 여건
○ 경남의 서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하며, 화강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88올림픽 및 대전-통영 고속도로 통과하는 남부내륙의 중심도시임
다. 경제적 현황
○ 농축산업, 석재 가공, 교육 등 1, 2, 3차 산업이 혼재하는 농촌형도시임
○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라. 특구지정의 정책적,경제적 필요성
○ 거창군은 연간 305만 톤의 채석으로 국내 화강석 생산량 20%를 차지함
○ 연간 13만 톤의 석재 가공 등 1,500억원을 매출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이나, 경기불황과 중국산 수입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거창군은 신활력사업으로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 사업을 선정하고 2005년부터 국비36억7천만원을 포함 총 5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거창군은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여 거창 화강석 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석재조합 설립,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채석단지 지정, 첨단 채석장비 지원, 광촉매를 이용한 신가공 기술 개발을 추진해고 있음
○ 규제특례 적용과 거창 화강석 브랜드 강화를 통한 화강석 경기 부양을 위한 특구 지정은 매우 절실한 실정임
마.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기업육성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거창 화강석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거창군의 경쟁력을 강화
○ 유망기업 유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자립형 지방화에 기여
5. 특화사업
가. 거창 화강석 친환경 가공기술 및 신제품 개발
나. 거창 화강석 채석단지 조성 및 채석기술 도입
다. 거창 화강석 역량강화(RIS 구축) 사업
라. 거창 화강석 홍보 및 조각 전시 축제 활성화 사업
6.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3조)
나.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1, 2항)
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36조의 8)
8. 재원조달 방법 : 75억20백만원
- 국비 34억80백만원, 군비 20억70백만원, 민자 19억70백만원
9. 특화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 2011년(5년간)
10. 특구계획안 관련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군민참여⇒혁신분권
○ 거창군청 행정과(☎940-3091～92 혁신분권담당)
나. 의견제출 장소
○ 홈페이지 : 군민참여⇒혁신분권⇒혁신아이디어 제안에 게재
○ 우편 또는 방문 : 거창군청 행정과(거창읍 상림리 64-1)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7. 3. 14 ~ 2007. 3. 28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거창군의 대표적인 향토 산업인 화강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고자 수립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화강석 채석 및 가공업자, 석재조합원 및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07. 3. 28(수) 14: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4층)
라.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