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거리 근처(사회복지관 바로앞) 주차구역 내 주차한 제 차 타이어가 가로등 고정 못에 찢겨서 난처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 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홈페이지 검색해서 군청공무원분이랑 연락이 되었고 처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처리가 안되네요.

국가배상법상 이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발생하면 무과실 책임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아니라고 여기저기 미루지 마시고..

(제가 자비로 교체한것도 그렇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거 같아 처리를 좀 해 주셔야할 거 같아서요.

빠른 시일 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