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대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거창구치소 수형자 수용범위와,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며, 이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영월교도소와 같은 자치제 교정시설로 조성할 것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8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공문을 통해 거창구치소는 경비처우등급 S2급(완화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를 수용할 것을 확정함으로써, 경제사범·교통사범·공무원사범 등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수형자를 선별·수용하게 됩니다.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형이 확정된 후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경비등급이 산정되며, 경비처우급은 범죄경력, 범행내용, 수용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구치소 사업대상지로 현 부지를 추천한 것은 거창읍 가지리 일원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우리군에서는 아파트 단지, 대형상업시설 등의 시설 유치를 도모한 바 있으나,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축사·주택 등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등 50여년간 해결책이 없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은 기 국가계획으로 설치될 예정인 거창교정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지원·지청·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을 밀집하여 법조타운을 성산마을에 조성함으로써 지역 현안문제 해결, 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거창의 거점화 등 1석 4조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타 지역 교정기관의 사례를 보면 많은 교정기관이 시내 중심지에 있어 주거기관·교육시설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나, 교정기관으로 인해 생활권·재산권에 침해를 받거나 하는 사례는 전무하며

특히 학교와의 인접하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1㎞이내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34개 기관이며, 그 중 1㎞이내 10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4개 기관, 5개 이상 10개 미만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7개 기관 등으로, 거창구치소의 경우 1㎞이내 5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타 교정시설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거창구치소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ㆍ건축협의 신청 중으로 현 시점에서 부지 선정 등을 거론하면, 정책 수행의 신뢰성 상실 등 행정 절차를 부정하게 되며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성산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라 지역 갈등 증폭 및 교정시설 설치 무산 우려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합니다.

이상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더 문의하실 사항은 거창군청 창조산업과(☏940-36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