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창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 최예훈입니다
저희 거창초등학교는 교육의 장소이면서
학교의 위치로 인해 공원의 역할도 겸하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가며 산책도하고 쉬기도하며 이런 부분에서 참 긍정적이고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청소년의 흡연 음주가 해당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군수실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흡연하는 중학생을 발견해 훈계하고 경찰을 불러 인계하였던 적이 있는데,
해당 학생이 어제 또 본교를 방문해 대낮에 흡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담배를 발로 지져서 끄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는 또 경찰을 불렀지만
해당 경찰도 청소년이기에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는지 어루고 끝낸 듯 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가 없음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거창초등학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특히나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따라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공공장소에서 흡연인 경우인데 처벌이 불가능한지?
-청소년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인데 이를 적용 가능한 사항이 아닌지
2. 경찰과 협의하여 청소년 음주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 및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초등학교에서 음주와 흡연을 자연스럽게 그것도 대낮에 하는 이런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해당 사항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제가 해당 학생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합니다.
대낮에 ,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흡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만큼은 꼭 막고싶습니다.
군수님도 깊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