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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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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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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아파트 공사피해 보상관련자료 공개 요구

작성일
2013-11-19 18:29:05
이름
백준규
조회 :
1729
본인은 코아루 아파트 현장 바로 앞에서 실내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말미암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급기야 폐업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1. 아파트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 등 각종 개발행위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양해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아루 아파트 공사 및 도시가스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진행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에게
전혀 연락조차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화롭고 정답던 마을공동체가 갈라져 상호간에 반목과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보상건을 대상으로 코아루아파트 측과 군청에 항의하니 양쪽의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군청 공무원은 "귀업체는 74개 보상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코아루쪽에서는 "우린 모른다. 주민대표에게 물어보라"하여 주민대표라는
새동네 개발위원 박모씨를 수차례 찾아가니,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어느쪽 얘기가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코아루아파트 앞의 신설도로는 코아루측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면밀한 측량도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본인의 부지를 침범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바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본인 소유 땅을 무단으로 주차장 및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항의하니 그제서야 재측량 및 재시공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급격한 도로경사로 인하여 장마철 배수처리가 미비하여 본인 소유의 부지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기부체납 도로라 하더라도 결국은 거창군의 도시계획 도로임이 분명하니
거창군청에서 보다 면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행정이 민간아파트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 공사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3. 더불어, 각종 개발행위에 앞서 각종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이 일부 주민들만을 모아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요식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코아루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 등의 분쟁을 진행중입니다.
힘 없는 개인 거대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정 분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크나큰 어려움이자 고통일 것입니다.
거창군청이 힘 없는 약자인 주민들의 편에서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보상협의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코아루아파트 공사피해 보상관련자료 공개 요구

작성일
2013-12-0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코아루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장 소음, 분진, 개인소유토지 침범 등으로 인해 불편을 있었다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 보상협의는 이해당사자인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협의 관련 자료도 사업주체에게 있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주체에 연락하여 “보상에 귀하 세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담당자 정덕봉 055-940-3602)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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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