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원면 중유리 신촌에서 진행중인 경지정리 관련으로 요청 사항이 있어 접수 드립니다.

저희 동네는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집 소유의 논도 3/1정도는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지 정리 찬성의 입장이 아니었으며, 동네 이장님께서 내용 전달도 없이 찬성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군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희집 소유의 논은 몇 년 전에 사비를 들여 경지정리를 하였고, 많은 돌들과 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한 상태였기에, 굳이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께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50% 이상 동의가 있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는 우편/전화 아무런 연락 없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한채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동의서를 받기 전에 우선 각 소유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동의한 이후에도 한번쯤은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 일정에 대해 통보를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지만 저희 집에는 말도 없이 벌써 저희 논을 중장비로 밀어 붙힌 상태였습니다.
겨울철이라 논에 나가실 일이 없으신 부모님도 동네 어르신을 통해 우리논에 공사가 한창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논에 가셔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애원을 해봤지만, 공사 담당자는 보이지 않고 중장비 기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논에는 묘가 있으며, 그 묘는 저희 조상님의 묘도 아닙니다.
묘를 이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셨고, 예전에는 묘가 논두렁과 붙어있었는데, 작업으로 인해 현재는 논 한가운데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논과 아랫논의 레벨차가 3~5 m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석축을 군데군데 쌓아서 둑이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냥 흙으로 둑을 쌓아놓은 상태라 장마철에는 둑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한 군청에서는 자기일이 아닌 듯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공사를 하기전에 답사를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장비로 남의 땅을 밀어붙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으며, 군청 담당자(오철환 주사)께서는 묘주인이 묘를 이장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 만나보고 설득을 한다고 하셨지만,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화가난 저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한번 나가시더군요..

현재 저는 저희 논에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마시길 통보한 상태입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논을 마구 파헤치는 군청의 몰상식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한 사업의 업무처리가 규정에 맞게 처리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묘 이장 후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셋째, 논둑의 레벨차가 심하므로 석축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사를 허용하지 않겠으니, 기존처럼 논을 원상복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더 고려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