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사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조사개요

군수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0.10.27. ~ 11. 27. ’21. 6. 7. ~ 6.25.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20.11.30.~'21.1.29. 6.28. ~ 7.23.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1.1.29. 7.30.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1.2.1. ~ 3.3.
(3.4 ~ 3.10.)
7.26. ~ 8.13.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4. ~ 3. 26.
(3.29. ~ 3.30.)
8.16.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5. ~ 4. 26. 9. 1. ~ 9.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27. ~ 4. 30. 9.24. ~ 10. 8.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3. ~ 5.10.
(5.11.)
10.11. ~ 10.15.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31.
(5.31.)
10.29.
(10.29.)
이의신청(30일) 5.31. ~ 6.30. 10.29. ~ 11.29.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1. ~ 7.28. 11.30. ~ 12.24.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7.30.
(7.30.)
12.28.
(12.28.)

개별공시지가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01.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0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 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 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 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 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 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
최종수정일
2021-01-05 10: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