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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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군수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9.11.1. ~ 12. 6. ’20. 6. 8. ~ 6.26.
토지특성 조사 ’19.12.9.~'20.2.10. 6.29. ~ 7.24.
지가산정 ’20.2.13. ~ 3.13. 7.27. ~ 8.14.
산정지가검증 3.16. ~ 4. 6. 8.17. ~ 8.26.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4. ~ 5. 4. 9. 1. ~ 9.21.
의견제출지가 검증 5. 6. ~ 5. 8. 9.22. ~ 10. 8.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5.11. ~ 5.15. 10.12. ~ 10.16.
지가결정․공시 5.29. 10.30.
이의신청(30일) 5.29. ~ 6.29. 10.30.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6.30. ~ 7.24. 12. 1. ~ 12.24.
지가 조정 공시 7.27. 12.28.

개별공시지가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01.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0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 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 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 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 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 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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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
최종수정일
2020-01-06 14: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