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등에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무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요구
  •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조장하거나 방조
  • 과태료대상: 거짓신고 요구자, 거짓신고 조장·방조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절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절차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인터넷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에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않고 신고 필증의 일련번호를 등기신청시에 기재하면 등기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인터넷 신고를 위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해당 시·군·구별 인터넷 주소는 상이함)
  예) 경남 거창군 http://rtms.geochang.go.kr

1. 시작화면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로그인

1. 신고서등록 시작
   개인간 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인터넷신고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인감도장 대신 전자서명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를 발급 신청)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rtms.molit.go.kr
  •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88-0149) 시·군·구 지적과 또는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