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선정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여신청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신분증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액 : 가구당 800,000원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해산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 여성
•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급여액 :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주민세 전액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생계·의료(월16,000원 한도 / 여름철 20,000원 한도), 주거·교육(월10,000원 한도 / 여름철 12,000원 한도)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